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2두66576 판결
[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][공2023하,1249]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. 선고 2021누68331 판결
[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4년
3. 서울행법 2014. 5. 15.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
[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하,638]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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